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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(환불) 기준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(시행 2015.10.20.)
제4조(학습비)
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과오납의 경우
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※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※ 학습비 반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[별표 1] 「학습비 반환 기준표에 따른 교육원 환불 규정」에서 확인함.
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]
| 반환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지점 | 반환 금액 |
|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|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부터 총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※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4조제2항)에 따라 환불합니다.
※ 교안 제본관련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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