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)

• 1. 건강가정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(이하 “시,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이하 같다)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① 성별, 연령, 학력, 혼인상태, 취업상태,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
  ② 소득, 지출,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
  ③ 가정의 형성,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
  ④ 혼인, 출산, 자녀양육, 가족부양, 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
  ⑤ 부부관계,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
  ⑥ 의식주, 소비, 여가,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
  ⑦ 가족갈등,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
  ⑧ 건강가정관련 교육, 상담,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
  ⑨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• 3.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

제3조(가정봉사원의 교육 등)

• 1.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, 육아, 산후조리, 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.
• 2.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)

여성가족부장관 및 시, 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,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, 교구 등을 개발, 보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)

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과목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• 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 영리법인
• 2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부 칙(2004. 12. 31)

• 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• (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?가정학,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) (2005. 6. 23)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
①생략
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, 제2항제9호, 제3항, 제3조제2항,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각각 “여성가족부장관”으로 한다.
③내지 ⑦생략

부 칙(2007. 9. 1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)

• 1.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것으로 본다.
  ① 전공과목 중 (여)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  ②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(족)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(정)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  ③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  ④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  ⑤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  ⑥ 상담ㆍ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.
• 2.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(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)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(제5조 관련)